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자 그럼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. <br> <br> 검수완박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‘중수청 출범’이 들어가 있지요. <br> <br> 부패, 경제범죄 같은 일부 직접수사도 중재안대로 되면 검찰이 아니라 중수청이 맡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 공수처도 능력 부족이란 비판이 따가운데 신생기관이 곧바로 중대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겠나, 하는 의문부터 듭니다. <br> <br> 당장 얼마나 준비해서 중수청을 출범시킬 거냐, 기간을 두고 여야가 생각이 딴판입니다. <br> <br> 전혜정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여야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번주부터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시작합니다. <br> <br>큰 이견은 없지만, 앞으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점을 두고는 말이 엇갈립니다. <br><br>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, 또 다른 문항에는 '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'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해석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(그제)] <br>"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." 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그제)] <br>"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." <br><br>'처럼회' 소속으로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직접 수사권을 최대 1년 6개월 안에 폐지한다는 내용이 이번주 처리할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그렇지 않으면 '합의 파기'로 봐야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여부, 중수청장 임명 방법 등에 이견이 큰 만큼, 논의가 1년 6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"최대한 시한을 지키려 하겠지만, 법안에 명기하기는 어렵다"며, "논의가 길어지면 어쩔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전혜정 기자 hye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