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] <br />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입니다. <br /> <br />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 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각종 전문가를 모아서 이 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치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합니다. <br /> <br />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. 지방선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순탄한 보궐선거 공천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공수처법, 검경수사권 조정법, 임대차 3법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204250915234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