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운명의 한주' 검찰…검수완박 국회·여론 설득 총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'검수완박'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검찰에 주어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을 막을 뾰족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검찰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가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검찰의 운명을 가를 시간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'중재안 재논의'로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만 사고 검수완박의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과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,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"<br /><br />대검찰청은 검찰정책자문위를 소집해 검수완박 입법 대응 논의에 나서는 등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성진 대검 차장과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은 국회를 찾아 법안 조문 작업에서도 최대한 검찰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경찰 송치사건 수사 시 범죄의 '단일성·동일성'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한 내용 등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보완수사 부분은 범위를 단일성·동일성이란 기준으로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라고 볼 수도 없는…"<br /><br />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고 강조해온 검찰은 '특별 대응 TF'까지 꾸려 법안 통과 후 헌법재판과 같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고,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이 어려워 당장 실효성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.<br /><br />결국 국민 피해와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전 외에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의 공방 속에 민주당이 법사위 가동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가 검수완박 현실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