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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“입법 과정 정당해야”…변협·전국 교수모임도 성명

2022-04-25 41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마침 오늘은 법치주의의 의미를 되새기는 제59회 법의날인데요. <br> <br>법조계에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반발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. <br> <br>"민생범죄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을 만드는 법이다" <br><br>변호사협회는 맹비난했고,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회적으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수완박 논란 중에 한자리에 모인 법조계 주요 인사들. <br> <br>법의날 기념식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, 박범계 법무부 장관,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이 참석했습니다.<br> <br>김 대법원장은 입법의 적법 절차를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(합니다.)" <br><br>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을 사보임하거나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생긴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> <br>[이종엽 / 대한변호사협회 회장] <br>"국회에서 속도를 다투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" <br><br>변협은 이후 배포한 성명에서도 "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이 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협회는 오는 28일부터 매일 4시간씩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. <br> <br>학술단체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내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> <br>전현직 대학교수 6천여 명이 활동하는 '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'은 어제 "정당 같지 않은 정당들이 모인 입법부는 더 이상 국회가 아니"라는 성명을 냈습니다. <br><br>전국의 각 검찰청도 중재안을 반대하는 릴레이 성명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범,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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