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주 여야가 합의한 '검수완박 중재안'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제안하자, <br /> <br />민주당은 중재안 단독 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<br /> <br />여야 합의가 반영된 중재안을 심사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법사위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행 중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애초 8시에 소위가 시작할 예정이었는데, 1시간 넘게 늦어져 9시 20분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소위 참석을 거부하고 다른 의원들이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역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우선 기존 발의됐던 10개 법안이 아닌 조정안, <br /> <br />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만든 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개된 합의안은 8개 정도라서, 구체적인 조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 의사를 밝힌 뒤 크게 반발했던 만큼, 단독 강행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, 5대 3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키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를 논의한 뒤, <br /> <br />적어도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안건조정위원회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시간은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지도부에서 언급한 기존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 마무리되는 듯했던 '검수완박' 정국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, <br /> <br />오늘 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민주당이 단독 처리 절차에 나선 건,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번복했다, 이런 반발 때문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핵심은 폐지될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바뀐 겁니다. <br /> <br />애초에 검찰의 6대 범죄 가운데 여야는 부패, 경제 범죄만 시한을 두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52147560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