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검찰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방안을 반영해 오늘 법사위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,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여전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어제 자정 가까이 심야 심사를 벌인 뒤 오늘 오후부터 심의를 재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그동안은 지난 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조정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조정안이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두고 기존 합의안 대로 4개월 뒤 폐지가 아닌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물밑접촉을 통해 정의당 제안과 또 다른 추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도 부패, 경제 범죄와 같이 1년 6개월 뒤로 유예하고, 대신 1년 6개월 뒤에는 모든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문화 하자고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고, 어쩔 수 없이 단독 강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일단 사실상 정의당이 제안한 조정안을 당론을 결정하고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당장 오늘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 뒤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데, 강행 의지가 강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마찰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'검수완박' 여야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들어 재논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 유예 방안도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폐지가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원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지방선거만 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61902146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