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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뇌물방지기구도 “검수완박 중재안 반대”

2022-04-26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수완박이 국제 이슈가 됐습니다. <br> <br>선진국 클럽인 OECD 산하의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이 법무부로 서한을 보냈는데요. <br> <br>“한국의 부패 수사 약화가 우려 된다”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전 세계 한인 검사 단체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근거가 잘못됐다며 성명을 냈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OECD 산하 뇌물방지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이 우리 법무부에 서신을 보낸 건 지난 22일. <br> <br>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"국회의장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 수사와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법안 통과를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는 상황도 걱정했습니다. <br><br>"중재안을 5월 10일 전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"며 "빠른 시일 내에 직접 논의할 기회를 달라"고도 했습니다. <br><br>뇌물방지워킹그룹은 OECD 회원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국제 기구로, 우리나라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. <br> <br>해외 8개국 한인 검사들의 비영리단체인 한인검사협회도 성명을 냈습니다. <br> <br>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근거로 들어온 미국 등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<br><br>미국에선 연방검사, 주검사, 지방검사가 모두 수사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><br>[제이콥 임 / LA 검찰청 검사] <br>"(검찰 수사권 완전박탈) 주장은 그 근거가 잘못됐습니다. 수사권은 미국의 검사에게 필수 요소입니다." <br> <br>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다국적 범죄 행위에 대한 해외 공조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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