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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 2차전…강행 처리 예고에 필리버스터 맞불

2022-04-26 2 Dailymotion

검수완박 2차전…강행 처리 예고에 필리버스터 맞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수완박' 합의안 파기가 공식화되면서,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'회기 쪼개기'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, 민주당은 단독 처리 명분을 쌓는데 집중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이 선거범죄에 한해 올 연말까지 검찰 직접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내자, 수용할 수 있단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6·1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. (정치권 방탄용이라는)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연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존치를 해놓으면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이 재협상안 마련을 요구하는 건, 시간 끌기라고 보고 물밑 협상 내용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이용해 막겠다고 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뾰족한 수단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 방탄법, 야합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지방선거 관련된 선거 범죄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 거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또다시 대두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,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금방 종료시키고 차기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는 방식의 '회기 쪼개기'로 대응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,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점을 노린 겁니다.<br /><br />원내 핵심 관계자는 "회기 쪼개기로 본회의를 세 차례 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3일 전까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킬 수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 때도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를 번갈아 활용하며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모습이 2년 3개월 만에 재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필리버스터 #강행처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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