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본회의 상정 주목…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사위원회는 민주당 단독 기립표결로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졸속처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, 어떤 내용으로 처리가 됐나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6대 범죄 직접수사권 가운데,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삭제하는 내용인데,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후 올해 12월 말까지 검찰 권한으로 남겼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아울러 보완수사권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단독처리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검찰청법 조문에서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, 경제범죄 '중'으로 수정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부패, 경제범죄 '등'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수사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,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대치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갑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본회의 직권 상정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마쳐놓고 깽판을 쳤다면서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한 탓에 여야가 조율한 수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했다고 맞섰는데요.<br />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"엉터리 졸속입법"이라며 "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한 모든 책임 민주당에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대로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때는 무제한 토론 '필리버스터'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,<br /><br />조금 전부터 릴레이농성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'검수완박' 법안을 강행한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도 나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, 오늘도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.<br /><br />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"당선인 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"는 말로 갈음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"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믿는다"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실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배 대변인은 "앞으로 계획을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이미 여러경로 통해서 밝혀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"면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잠시 후인 오전 11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방역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실외마스크 해제 시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<br /><br />#국회 #법사위 #검찰수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