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'간첩조작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' 검사 입건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'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' 피해자 유우성 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또 기소한 검사들을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유 씨는 지난해 11월에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이끈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과 주임검사,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유 씨 측은 "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져 담당검사가 징계를 받자 보복기소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유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안을 수사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대법원이 무죄를<br />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기소를 무효화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#이두봉 #직권남용 #국가보안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