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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수완박법' 본회의 상정…여야, 7시간 필리버스터

2022-04-27 2 Dailymotion

'검수완박법' 본회의 상정…여야, 7시간 필리버스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어제(27일) 소집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곧바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토론은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짧은 임시회를 여러 번 열어 '검수완박' 법안 통과를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를 소집하자,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건데,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'검찰 수사권 폐지' 법안은 그 자체로 무리수라며 왜 이제와서야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 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.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없애버리겠다는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법사위 통과 과정부터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지난주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'검찰 수사권 폐지'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목표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'회기 종료 방식'으로 강제 종료시키겠단 전략도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달 5일까지였던 4월 국회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, 다음 회기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…"<br /><br />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의 '맞불 토론'까지 더해지며,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끝에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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