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회복이 진행되며 자영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, 일부 지역은 상가 공실률이 여전히 높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지역상권법을 오늘(28일)부터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이태원 거리의 1층 상가는 지금도 곳곳이 비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실이나 임대 표시를 붙이고 문을 굳게 닫은 상가를 서너 집 건너 하나꼴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가방이나 옷, 기념품 등 잡화를 팔던 상점들인데, 코로나19 이후 상가 권리금을 아예 없애고, 임대료도 조금 내렸지만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을 찾기가 힘듭니다. <br /> <br />[부동산 관계자 / 서울 이태원 : 권리금이 아예 없고,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줘도 못 들어와요. 그 사람들(임차인)이 평가할 때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 비교도 안 된다, 앞으로의 흐름이.] <br /> <br />이태원 지역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분기에만 임대료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.7% 급등하며 공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코로나19로 공실이 수년째 이어지며 지금은 건물주까지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처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부동산 관계자 / 서울 이태원 : 웬만한 건물 가진 사람들의 80~90%가 다 은행에 빚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은 이자를 못 내는 거에요. 임차인의 임대료가 들어와야 이자를 내는데….] <br /> <br />공실이 늘어 상권이 쇠퇴한 곳이 많아지자 정부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상권이 쇠퇴한 경우 지역의 임차인과 임대인, 토지 소유자 2/3 이상이 찬성하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를 5% 이내에서만 인상하면 정부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주고,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는 세금 감면과 수리비 융자 혜택까지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[장세훈 /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 : 임대료를 안정화하겠다, 임대차 기간을 조정하겠다, 이런 것들을 상생협약에서 서명하게 돼 있습니다. 그게 MOU 조항이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(내몰림 현상)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는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 상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홍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42805051732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