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, '중대범죄수사청' 설치가 검찰청법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검수완박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지만,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, 김승환 기자! <br /> <br />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수완박 법안을 완성하는 제도로 꼽혔는데, 이게 빠진 게 논란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관할 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국회의장의 중재안엔 1년 6개월 안에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했지만,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부칙에 넣으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거부해 빠졌다면서,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면서, 앞으로 논의 시작 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에 대해 강행 처리를 하고 있고, 중재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합의파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해서는 운영위를 열어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요. 필요하다면 후속 조치로 법안을 발의해서]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 법안 처리 일정도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모레, 토요일 오후 2시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'검찰청법 개정안'을 표결에 부쳐서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그 뒤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필리버스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'회기 쪼개기'로 어제처럼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끝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다음 달 3일 본회의 표결로 통과되면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처리가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릴레이로 국회 본청에서 연좌 농성을 하면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어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81750361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