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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 곳 잃은 수사권…중수청 빼놓고 논란 일자 “네 탓”

2022-04-2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여야는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을 한국형 FBI,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겠다고 합의했죠. <br> <br>그런데,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에 중수청 부분이 쏙 빠졌습니다. <br> <br>수사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, 여야는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안 검수완박 중재안입니다. <br><br>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1년 6개월 뒤 한국형 FBI,'중대범죄수사청'을 출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><br>민주당은 중재안을 존중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에 올린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. <br><br>논란이 일자 여야는 중수청 설치는 특위에서 따로 다룰 문제로 법안에 넣을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. <br> <br>[이수진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야당이 법조문에 담기지 않는 게 마치 우리 책임인 것처럼 하지만, 사실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소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반대했다." <br> <br>[전주혜/ 국민의힘 의원] <br>"부칙에 넣느냐 마느냐는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. 민주당은 부칙에 넣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여야 대치로 중수청 설치 논의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검찰에 남겨놓은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언제 어디에 넘길 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. <br> <br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] <br>"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지금 현재 만들고." <br><br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] <br>"우리가 중수청 빨리 만들자, 자꾸 독촉하는 게 우스울 수가 있다.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칼끝이다." <br> <br>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윤수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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