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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측 “‘검수완박’ 국민투표 문제없다” vs 민주 “용산 이전부터 부쳐라”

2022-04-2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당선인 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투표를 맞대응 카드로 내밀었습니다. <br> <br>이준석 대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,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국민투표하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. <br> <br>[장제원 /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] <br>"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?" <br> <br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이유로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낸 것을 비판한 겁니다. <br> <br>윤 당선인 측은 현재 상황에서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외국민투표권을 다룬 조문 하나인데, 법률보다 상위 개념인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만큼 헌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은 국민투표 추진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. <br>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(검찰)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,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" <br> <br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 <br>"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.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합니다" <br> <br>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문제는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 안위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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