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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위 “KBS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”…금액·부과방식도 검토

2022-04-2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음 정부에서는 KBS의 수신료 사용 내역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공영방송의 공정성은 강화하고, 민영방송은 자율을 더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정하니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KBS 수신료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금액은 물론 전기세에 포함돼 부과되는 방식, 수신료 회계 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[박성중 /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] <br>"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.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40년 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. 그러나 국민들은 상당히 수신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거의 한 70~80%가 거부감을 갖고 계십니다." <br><br>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유명무실한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없애는 대신 매년 평가를 받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영국 BBC 사례를 본뜬 것으로.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권고, 경고를 하거나 수신료 관련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. <br> <br>[박성중 /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] <br>"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. '국민의 방송'이 아니라 '그들만의 방송'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." <br> <br>민영방송의 경우 시장중심으로 전환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방심위의 심의체계를 개편해 장기적으로는 자율 심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정하니 기자 honeyjung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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