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완박 맞선 헌법재판 예고…'최후의 보루' 절차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어제(27일) 국민의힘이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검찰도 헌법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향후 절차를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자 본회의 부의를 막아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2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우선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만큼 헌재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입법부의 의사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해달라는 셈이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'위장 탈당'으로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안건조정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등 심의·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섭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정치적 퍼포먼스'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2009년 '미디어법 날치기 사건' 등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까지 무효라고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검찰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이니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검사가 청구한 전례가 없고 헌법상 영장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예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헌재 심리도 길어질 수 있는데, 이 경우 어정쩡한 입법 상황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