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당선인측 "국민투표 불가? 월권"…민주 "靑 이전부터 투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 측이 중앙선관위가 '검수완박 국민투표'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"월권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"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국민투표 하자"고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꺼내든 '검수완박법 국민투표' 카드.<br /><br />장 비서실장은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"월권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입니다. 정식으로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?"<br /><br />장 비서실장은 "국회에서 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냐"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'국민투표 띄우기' 여론전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당 지도부가 나서 재외국민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발을 맞췄고, 범국민 토론회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'에 반대하는 여론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고 검찰과 한 몸이 돼 똘똘 뭉쳤느냐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 '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부칠 수 있다'고 돼 있다는 점을 들며,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냐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은 오히려 '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'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합니다.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"<br /><br />국민투표는 국정의 중요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지만, 동시에 의회 정치의 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공존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통과돼도 국민투표 사안인지 먼저 판단돼야 하고, 늦어도 투표 18일 전까지는 날짜를 공고해야 해 6.1 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하려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장제원_국민투표 #민주당_청와대이전투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