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증권신고서 내고 보호장치부터"…부실 조각투자 차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조각투자 업체 '뮤직카우'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되면서 한동안 업계가 술렁였죠.<br /><br />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융 당국이 오늘(28일) 조각투자 사업 지침서를 내놨는데요.<br /><br />한 마디로 증권의 성격이 있으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으란 겁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사업 지침은 일종의 경고에 가까웠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조각투자 업체들이 신산업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지키지 않아 왔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니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권신고서 제출부터, 투자자 보호장치까지 자본시장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거나 서비스가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."<br /><br />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실물자산 소유권을 나누는 상품과 자산에서 나온 수익의 청구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뉩니다.<br /><br />전자는 실물거래라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후자는 증권성이 인정돼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최근 증권으로 규정된 '뮤직카우' 상품도 음악 저작권이 아닌 음악 저작권료 수익 청구권입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성 있는 상품은 규제를 한시 면제해 줄 방침이지만 이 경우에도 투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와 발행 및 유통시장의 분리 같은 투자자 보호 체계 준수 여부가 우선 평가됩니다.<br /><br />조각투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부실, 사기성 상품이 솎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의심스러운 업체들은 금융위에 신고를 하면 돼요.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을 하거나 규제에 들어가겠죠."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전수 조사는 어렵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#뮤직카우 #조각투자 #자본시장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