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중수청 설치' 빠진 검수완박 법안…여야 충돌 뇌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공방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.<br /><br />세부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길 주체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내용이 이번 법안에 빠져 있는데, 이 점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개,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 시간표가 해당 법안을 공포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날과 겹치는 만큼,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청와대와 일정 조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안 내용이 새롭게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있는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길 중수청, 이른바 한국형 FBI 설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라고 주장하며, 이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중재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, 입법을 통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만약 중수청 출범 논의가 무산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해, 여야 재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장외 여론전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앞장서 반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'왕장관', '소통령'이라고 꼬집으며 집중 공격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, 청문 정국,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,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."<br /><br />윤 당선인측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'국민투표' 카드를 꺼내 들며 대규모 여론전에 불을 댕겼는데,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나오자 국민의힘은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이를 손보는 입법 추진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앞서 요청한 법안 효력정지 신청을 오늘까지 결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중수청 #한동훈 #국민투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