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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수청 빠진 '검수완박' 논란..."지체없이 특위 구성" VS "협조 안해" / YTN

2022-04-29 274 Dailymotion

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'검수완박 법안'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내일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과정에서,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놓고 또다시 부딪혔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정유진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'중대범죄수사청' 설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, 한국형 FBI 설치를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'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상 검찰이 경제와 부패 수사권은 중수청이 생길 때까지 가지고 있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 검찰이 이 두 개 수사권을 쥐고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부동산에 가서 방 하나를 계약해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면 책임과 패널티는 파기한 쪽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법입니다. 그러나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합의한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책임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중재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양당 합의도 무효라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입니다.] <br /> <br />또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,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회처리 과정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부대변인단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91119023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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