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'검수완박 법안'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 곧 중수청 설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정유진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'중대범죄수사청'을 설치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연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은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, 한국형 FBI 설치를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인데요, <br /> <br />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'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, 이렇게 되면 검찰이 잠깐 가지고 있기로 했던 경제와 부패 수사권을 언제 생길지 모르는 중수청이 설치될 때까지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 권한이 모두 넘어가는 걸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협조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부동산에 가서 방 하나를 계약해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면 책임과 패널티는 파기한 쪽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법입니다. 그러나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문을 소통령 전화 한 통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책임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중재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양당 합의도 무효라는 입장인데, <br /> <br />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사법개혁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국회처리 과정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91340199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