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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 정상화 마지막 관문"…"개혁 아닌 개악"

2022-04-29 5 Dailymotion

"검찰 정상화 마지막 관문"…"개혁 아닌 개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. 서형석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결자해지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법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청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헌재는 민원서류 발급기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한심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의총에서도 통과시켰으면서 이제와 이러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을 개정해서 검수완박 법안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, 요건에 맞지 않다며 꼼수정치를 그만두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데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내용은 빠져서 논란이었죠.<br /><br />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수사권을 잃은 검찰을 대신할 한국형 FBI,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 등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조금 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가 무효이므로 오늘 운영위 또한 위법하다 항의 뒤 퇴장했는데요.<br /><br />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이라고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자체에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중수청 발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만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틀째 충청 지역을 순회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1박 2일 충청지역 민심 공략에 나선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대전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나노종합기술원을 둘러본 윤 당선인은 반도체 기술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라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카이스트 학생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청주 육거리시장을 찾아서는 윤 당선인은 어려운 국정을 풀어가는 데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도움을 부탁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6·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'민생행보'로만 보이지 않는다며,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민주당 #국민의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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