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'검수완박 법안'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 독재를 하고있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정유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를 열어서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했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운영위원회가 열린 지 한 시간도 안돼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 열린 운영위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수청, 한국형 FBI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'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, 이렇게 되면 검찰이 잠깐 가지고 있기로 했던 경제와 부패 수사권을 언제 생길지 모르는 중수청이 설치될 때까지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면서 거대 의석수를 활용해 운영위를 소집했고 조금 전 의결까지 마친겁니다. <br /> <br />운영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또 한 번 사실상 단독 처리하게 된 것은 중재안에 이미 합의해놓고도 당선인 측 눈치를 보며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 탓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각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서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, 채 3일도 가기 전에 무슨 이유에선가 이것을 정면 파기를 한 거죠.]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혼자 참석했는데,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은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오늘 운영위 대단히 부적절한 소집이었다. 이 모든게 박홍근 위원장님이 강행한 데 대해서 저희들은 참담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.] <br /> <br />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 내용을 회부하고 역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91553115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