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제재로 인해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막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처리를 막아달라는 검찰 구성원 3천명의 호소문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인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검찰은 다시 여론에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검찰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제재로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국가적인 피해를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'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범죄 등 4개가 빠지면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체결한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예상되는 구체적 제재 수단도 하나하나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먼저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로 우리 정부와 국회에 뇌물방지협약 위반 등에 대한 항의와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 발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등의 고위급들로 구성된 사절단의 항의 방문과 실사, <br /> <br />뇌물방지작업반 등의 협약이행 점검과 재평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검은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 수사·기소 역량 악화가 없어야 한다면서 '검수완박'에 대한 우려를 담아 우리 법무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'검수완박' 법안 수정안의 문제점 알리기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은 진범과 공범을 밝히거나 범죄수익 환수 같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<br /> <br />고발인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로 사회적 약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지용 / 대검찰청 형사부장 :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법안의 재고를 호소드립니다.] <br /> <br />대검은 또, 검사와 수사관, 사무운영직 등 직종을 망라한 구성원 3천 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이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,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91808078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