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약 실현 vs 집값 안정…재건축 규제 완화 딜레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작업을 두고 엇갈린 언급을 내놨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이 특별법 추진을 재차 약속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들썩거리는 집값 문제 탓에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예민해진 부동산 민심 앞에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공약 후퇴 우려가 불거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, 국민의힘과의 첫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추진을 다시 약속한 겁니다.<br /><br /> "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뒤 '말 바꾸기'란 비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고양 일산,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%까지 올리는 등 규제를 풀고, 노후 단지를 재정비해 추가 공급에 나선다는 게 인수위의 원래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만 해도 더 오래된 단지가 넘쳐나는데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, 재건축이 일시에 몰리면 매매에 전월세까지 집값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인수위 관계자는 "공급량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지만 단기 집값 상승이 문제"라면서 "종합적인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전국적인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·재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곳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약 실현과 집값 안정 사이에서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1기_신도시 #재건축 재개발 #집값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