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마지막 사면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또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, 특별사면 관련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 보완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25일) :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, 경제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의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자, 문 대통령이 또 사면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,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.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발언은 마지막까지 사면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, 찬성 의견까지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입장보다 사면 단행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크고 문 대통령의 고민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볼 때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소개한 것은 양쪽 입장이 모두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중립적 메시지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면을 단행하게 된다면,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절차와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해 문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, 사면이 이뤄진다면, 그 대상을 놓고 '자기편 끼워 넣기 사면'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92202554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