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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개혁특위 구성안' 국회 운영위원회 통과...국힘 불참 / YTN

2022-04-29 56 Dailymotion

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(29일)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중대범죄수사청, 한국형 FBI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운영위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했고,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, 무소속 민형배 의원만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, 국민의힘 5명,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,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6달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모든 수사 기관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를 위한 사법적 통제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부대표는 운영위가 개회한 직후 여야 간사 합의의 합의 없이 위원회를 강제 소집한 건 부적절하다며,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고, 이후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법과 전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개특위 운영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300155053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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