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본회의서 '검찰청법' 표결…필리버스터 2차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수사·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'검찰청법 개정안'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'검수완박'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전,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민주당 요구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'필리버스터'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지만, 자정 회기 종료로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본회의가 다시 열립니다.<br /><br />'필리버스터' 대상이었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데요.<br /><br />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,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의석은 현재 171석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일부 이탈표가 있다고 해도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'검수완박' 법안 중 남은 한가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이 역시 무제한 토론과 자정 회기 종료, 새 임시국회 소집을 거쳐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전망됩니다.<br /><br />'회기 쪼개기' 방식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 3일 두 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권 축소 입법을 완성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?<br /><br />오늘 오후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본회의 개의 1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이미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,<br /><br />국민의힘은 반대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걸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는 본회의 표결 항의 표시 등의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 2차전이 예고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, 김미애 의원 등이 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입법 독재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.<br /><br />또 '검수완박 국민투표'를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일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고요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최기상 의원, 임호선 의원 등이 나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한국형 FBI,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것 등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도 설명할 걸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본회의 #필리버스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