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민주당은 입법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후속 조치 원천 봉쇄를 벼르고 있어 재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수완박 1차 입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, <br /> 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오르자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재차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아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동 / 국민의힘 의원 : 또 한 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.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,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게 분명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마저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겠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해온 검수완박 국회 입법 절차가 일단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, <br /> <br />후속 과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사실상 단독 처리하며, <br /> <br />검찰이 가진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 폐지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를 재촉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가칭,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합의도 흔들림 없이….] <br /> <br />물리적 충돌도 불사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불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설립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더라도,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의 법안 거부권 행사 등 지금과는 사뭇 다른 정국이 펼쳐질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302157170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