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...'청문회 슈퍼 위크' 시작 / YTN

2022-04-30 66 Dailymotion

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, 이종훈 /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.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또 한 번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예정되어 있었죠. 오후 4시 정도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, 지연된 그 정도, 찬성 172표, 반대 3표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있었던 일의 정리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. 계속 있었던 과정들이 중재안이 있었다 뒤집기도 하고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. 두 분께 다 질문드릴 텐데요.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사실 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초기에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만 해도 여론이 민주당한테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건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소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.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런데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중재안을 받아서. 그러니까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그 중재안을 받은 여야가 합의해서 의총을 다 양측 다 거쳐서 합의안이 완성됐어요. 그래서 국회가 모처럼 협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<br /> <br />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뒤집었단 말이죠.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. 그리고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먼저 중재안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재안을 내고 이 중재안을 받지 않는 쪽은 받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그 중재안의 합의문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명분이 없었어요, 이제는. 그럼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는 국민의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302311417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