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,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이번에도 무력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입법 마무리를 서두를 방침이지만,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후속 조치 원천 봉쇄를 벼르고 있어 재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검수완박 법안까지 본회의에 오르자, <br /> <br />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여야의 필리버스터 격론이 재연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동 / 국민의힘 의원 : (밀어붙인)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해 필리버스터는 6시간여 만에 재차 무력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마저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검수완박 관련 국회 입법 절차는 일단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데, 후속 과제를 놓고는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사실상 단독 처리하며, <br /> <br />검찰이 가진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를 재촉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가칭,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합의도 흔들림 없이….] <br /> <br />물리적 충돌도 불사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불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수완박 후속 조치만큼은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설립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더라도, <br /> <br />향후엔 윤석열 당선인의 법안 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환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10106066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