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완박 1차 입법…'시한부' 무제한 토론 종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됐는데 반대를 외치며 벌인 무제한 토론은 자정을 기해 자동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, 반대 3인, 기권 2인으로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사흘 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아섰지만, 회기 쪼개기 앞에선 무력했고 새로 열린 하루짜리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된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해, 부패와 경제 2개 범죄만 남겨뒀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.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되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수정안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뒤엔 검수완박의 또 다른 법안이 연이어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를 제한해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다시 '시한부'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또 한 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.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."<br />김미애 의원은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이라고 일갈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반대의 평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임호선 의원은 여야 합의가 파기된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.<br /><br />오후 5시 2분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회기 쪼개기로 인해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되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한편, 국민투표 등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국회본회의 #무제한토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