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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법제처에 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…전략 통할까

2022-05-01 234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대검찰청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, 법률을 심사하는 법제처에 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 대통령 재가를 받기 전에 이견이 있으니 회의를 소집해달라는 건데,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든 발동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<br />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대검찰청이 '검수완박' 법안과 관련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법제처의 고유 업무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발의된 법률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.<br /><br /> 법률상 법제처장은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.<br /><br /> 앞서 지난 2016년 화제가 됐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당시에도 협의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대검의 이번 요청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 요구 권한인 법률안 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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