첨예한 검수완박 대치…국무회의 연기요청 vs 청와대 피켓시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내일(3일)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끝내겠다며, 청와대에 국무회의 시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며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의 계획은 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3일 오전 10시, 국회 본회의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의 시간이 겹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민주당은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, 3일 오후 혹은 4일로 미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또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본회의에 징계안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10년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,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부각해,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정당성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거냐며 양심을 걸고 숙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당 지도부는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, 만약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측도 퇴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조정하라고 윽박지를 수 있냐며 염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, 여론전으로 역풍을 부채질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의 징계안 상정 예고에 대해서는, 민형배 의원의 탈당,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국회법을 어긴 건 민주당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humi@yna.co.kr<br /><br />#검수완박 #본회의 #민주당 #국민의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