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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"대검 대통령 거부권 요청, 법제처에 전달"

2022-05-02 712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사면초가인 검찰, 검수완박 법안 효력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밖에는 없는데요.<br />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재의 요구 공문을 그대로 법제처에 보냈다면서도, 신임검사를 향해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. <br /> 오지예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검찰청의 재의 요구 공문을 법제처에 보냈습니다.<br /><br /> 박 장관은 어제 퇴근길 기자들을 만나 "법무부의 의견은 덧붙이지 않은 채 법제처에 자료를 전달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현재 법제처는 재의 요구 심사에 대해 검토 중인데, 정책협의회를 소집한다하더라도 법안이 국무회의 상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 박 장관은 앞서 신임검사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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