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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'검수완박' 입법 마무리...국민의힘 저지 총력전 / YTN

2022-05-03 57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경국 기자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'검수완박' 입법이 마무리될 전망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조금 뒤인 오전 10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중에 마지막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된 뒤 곧바로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인해서 같은 날 자정에 무제한토론이 종료되면서 오늘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이 사건 이의 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공정한 법치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에게도 진심이 통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가 되면 검수완박 법안 두 가지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국민의힘은 막판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진행되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예정이기는 한데요. <br /> <br />일단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에 회의장 앞에서 입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인다는 계획이고요. <br /> <br />이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 표결이 끝나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곧장 청와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0924435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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