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완박 입법 절차 마무리 수순…국민의힘 강력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, 일명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이 164인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긴 것입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했는데요. 한마디로 별건수사 관행을 없앤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의 보완 수사 가능 범위를 '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'로 제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하고, 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병석 의장은 국회법상 직전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던 법안은 곧바로 상정해야 한다며 법안 표결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"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이 참담하다", "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청와대로 가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. 잠시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최종 공포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이를 반대하며 항의 방문을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서는 한국형 FBI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안건도 통과됐는데요.<br /><br />박 의장은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사청문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,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녀의 장학금 특혜 의혹, 또 사외이사 겸직 의혹 등이 제기된 김인철 후보자는 오늘 아침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른 후보자들도 버티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고,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사퇴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없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사퇴에 대해 당 지도부 등의 공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총리 후보자,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,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고액 연봉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여진도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 시간을 앞당겨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, 총리로서 여소야대 현실에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"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 하라는 것을 아느냐"고 묻자, 정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덕적,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.<br /><br />잠시 후 2시 30분부터 재개되는 청문회에는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경북대학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형사소송법 #인사청문회 #국회_본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