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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찰 수사권' 대폭 축소...檢, 잠시 후 공식입장 발표 / YTN

2022-05-03 113 Dailymotion

대검찰청은 오늘 나머지 '검수완박'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판까지 호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검수완박 입법을 막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잠시 뒤 브리핑을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 법안 공포소식이 전해졌는데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0년 만의 검찰권 대폭 축소를 눈앞에 두고 온종일 검찰엔 긴장감과 함께 체념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자단에 간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곧 김오수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이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앞서 오늘 오전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,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, 공직자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 앞에 전달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의장 중재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사의를 밝혔던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거라는 사직인사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 내부에선 통과된 법안이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안 조문 과정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고, 보완수사 제한도 다소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검사장들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,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안이 공포돼도 시행까진 넉 달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, 검찰은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31608027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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