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"검찰 2대 범죄 수사권 이관…반드시 매듭" <br />국민의힘, 사개특위 참여 거부…"수사권 증발시키려는 것" <br />민주, 입법 강행 고심…부정 여론·尹 거부권 고려 <br />정의 "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돼야"…형소법 개정안 기권<br /><br /> <br />국회는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 연말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예정인데, 국민의힘은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여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사개특위는 한국형 FBI,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논의하는 위원회로, 민주당과 국민의힘,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13명이 참여해 올 연말까지 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에 남은 부패·경제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해 중수청 설치 논의가 시급한 상황,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한국형 FBI,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: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증발 시키겠다는 의도, 거기에 이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위원회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을 강행할 수 있지만, 검수완박 강행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과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형소법 개정안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배진교 / 정의당 원내대표 : 경찰 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.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, 신고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됨으로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1800249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