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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호 과기 후보 청문회 '특허 이해충돌, 증여세 논란' 난타전 / YTN

2022-05-03 100 Dailymotion

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도체특허 수익을 둘러싼 이해충돌과 '아빠 찬스'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, 민주당은 이 후보가 기본적인 답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훼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종호 후보자가 2001년 원광대 재직 시절 KAIST와 공동으로 개발한 벌크 핀펫 기술. <br /> <br />이 기술은 반도체 크기를 초소형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고 전력효율을 개선해 삼성전자와 인텔 등이 채택한 업계 표준 기술입니다. <br /> <br />이 기술의 특허 이익을 두고, 국내 특허권을 가진 KAIST가 이 후보자로부터 해외 특허권을 양도받은 회사 KIP에 수백억대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와의 소송에 이긴 KIP가 모회사인 KAIST 모르게 약 300억 원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KAIST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만큼 이 후보가 장관이 될 경우 KIP에 특허권을 양도한 이 후보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발명보상금이 50% +α라면) KIP가 승리해야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. 마찬가지로 50% -α라고 하면 카이스트가 승소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. 이런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거에요.] <br /> <br />[이종호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: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에서 어차피 저의 발명 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또 이 후보자도 '아빠찬스'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학회 참석을 위해 일본 출장을 가면서 아들과 아내를 동반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아내가 보유한 아파트 지분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윤영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실 증여액이 11억4천만 원이잖아요. 5억4천 플러스 6억. 나중에 증여를 6억을 바로 했어요. 그 6억 증여는 왜 하셨어요?] <br /> <br />[이종호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: 설계사분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에 과학기술 관련 수석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소통의 대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의원들은 이종호 후보자가 특허권 관련 계약서나 해외 출장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훼영 (hw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205031639382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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