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’별건 수사’ 원칙적 금지 <br />’검수완박’ 입법 완료…민주 "검찰 권력 정상화" <br />국민의힘, 문 대통령·민주당 규탄…"의회 폭거"<br /><br /> <br />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가결된 검찰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'검수완박'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,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지연작전을 폈지만,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,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무제한 토론(을 거친 법안)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개의 선언 3분 만에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 164명이 찬성했고, 반대는 3명, 정의당 의원 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'별건 수사'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, 보완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, 위법한 체포·구속이 이뤄진 경우,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넘겨진 사건은 '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' 안에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사를 요청한 제3자,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를 부패·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에 이어, 형소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들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검찰 권력이 정상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진료는 의사에게, 약은 약사에게…, 수사는 수사기관이,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소위 '수·기(수사권·기소권) 분업'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.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1900458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