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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'중수청 설치' 절차로…국민의힘, "헌정 파괴" 반발

2022-05-03 1 Dailymotion

민주, '중수청 설치' 절차로…국민의힘, "헌정 파괴"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처리된 가운데,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등 후속 조치도 마무리하겠다며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찾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항의를 이어갔지만,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을 나와 곧장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.<br />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'검수완박' 법안의 입법 과정을 "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"라고 규정하며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죄는 지었지만 처벌은 거부하겠단 민주당 인사들… (문재인 대통령이) 검수완박을 공포한다면 평생 국민 뇌리 속에 악법 통과시킨 주인공…"<br /><br />하지만 결국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'국무회의마저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과 헌정질서 파괴행위'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'역사가 한 고비를 넘겼다'고 자평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켜 수사권 폐지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며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결국 '사개특위 구성'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'검수완박' 연장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가오는 6·1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사법개혁특위 #한국형FBI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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