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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과제 110개 발표…'탈원전 폐기' 위해 신한울 3,4호기 건설 재개

2022-05-03 145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임식을 일주일 남기고 새 정부의 밑그림이 될 '110대 국정과제'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먼저,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하며 현재 중단된 신한울 3·4호기 건설을 재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교통 쪽에선 광역급행철도 GTX를 확대와 일부 경부고속도로는 지하화 하기로 했고<br /><br /> 규제 완화를 위한 '규제혁신전략회의'가 신설되며<br /><br />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요.<br /><br /> 북한 비핵화 추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, 다만 사드 추가배치는 명시하지 않고 다층방어망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민주당은 "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성과들을 모두 부정하려는 의도"라며 반발했습니다. 또 여성가족부 폐지는 빠졌죠? "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시간 끌기"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어쨌든, 총 209조 원이 소요된다는 이번 국정과제 역시 국민의 관심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.<br /><br /> 어떤 규제 완화책과 세제 개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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