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통과됐습니다만, 다음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권을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> <br>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,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고, <br> <br>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도 정비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이 포함됐습니다. <br><br>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, 검찰과 경찰이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는 내용 등입니다. <br> <br>또 검·경이 각자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책임수사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는데 모두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 검수완박 법안과 배치됩니다. <br><br>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날, 검찰 독립성 강화가 골자인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사실상 법안을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. <br> <br>국정과제 내용 가운데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검경 수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<br> <br>[안철수 / 대통령직 인수위원장] <br>"적절하게 검경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게,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" <br> <br>윤 당선인 측은 "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된 부패, 경제 범죄를 활용해 수사 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가동,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담겼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병사월급 200만원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김기열 <br>영상편집 장세례 <br>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