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대통령, 마지막 국무회의서 '검수완박법' 마침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검수완박' 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였는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권력기관 개혁에 진전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4시간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데, 이날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는 시간을 감안해 4시간 늦춘 오후 2시에 소집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검찰 반발이 이어졌지만,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커녕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해 속전속결로 법률안 공포 수순을 밟았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제도개혁에도 큰 진전을 이뤘지만,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.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은 역사적,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성사된 여야 합의가 파기된 사실을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인 만큼 국무위원들을 격려하고,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,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역대 대통령 초상화 옆에 걸린 문 대통령의 초상화도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중앙 무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 작가가 그려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을 공식 초상화로 선정한 것이어서 새삼 의미를 더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형사소송법 개정안 #검찰청법 개정안 #수사기소 분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