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…"209조원 추가로 필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5년의 청사진인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이 담긴 가운데, 국정과제 이행에 5년동안 약 209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이 주재하는 인수위 마지막 전체회의,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 최종안을 대체불가토큰, NFT 형태로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것입니다."<br /><br />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국민 발표를 통해 6대 국정목표,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나라,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등을 제시했고, 국정운영 원칙으로 '국익과 실용', '공정과 상식'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피해보상과 탈원전 정책 폐기,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이 국정과제화 됐는데,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사법개혁 국정과제로는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으로 인해 생길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못 박았고,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국정과제를 실천하는데는 5년간 209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는데,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의 자연 증가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1년에 40조원 정도가 됩니다. 10% 정도를 구조조정하게 되면 20조원 정도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.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한 1년에 20조원 정도는 조달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."<br /><br />3월 18일 공식 출범했던 인수위 활동이 국정과제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, 오는 6일 해단식을 갖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안철수 #해단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