文 "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…진전 있어" <br />"檢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·공정성 우려는 여전" <br />"수사권 조정, 시대적 소명 부합하는 정책 방향" <br />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과정에서 건설적 논의 당부<br /><br /> <br />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검찰개혁은 역사적,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'검수완박'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안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,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진전도 있었지만, <br /> <br />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나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(검찰 수사의)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,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,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여야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, <br /> <br />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다만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결과가 알려지자, 권력기관 정상화의 성과라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2203256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