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0개 국정과제 발표…코로나 극복·부동산 정상화 <br />인수위, 윤석열 정부 110대 세부 국정과제 발표 <br />"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, LTV 규제 대폭 완화" <br />문재인 정부 ’탈원전 정책’ 폐기 방침도 공식화<br /><br /> 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 시절 공약대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들이 우선 배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,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'. <br /> <br />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국정 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온전한 손실 보상을 추진하고 채무조정 등 긴급 구조 계획을 통해 경영 지표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안철수 / 대통령직인수위원장 :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들….]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해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손보는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기로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수요자에게 '주거 사다리'를 놓아주기 위해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은 점차 추진해 나가고, DSR 규제도 유지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: (DSR 규제는) 전체의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·대출 규제 완화 등과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'탈원전 정책' 폐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과제 선정만큼이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: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22223298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