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(3일)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을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며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하고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1635452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